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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 포천시장 보건복지부 '정규직 전환 앞둔 방문건강인력 해고 자제' 지침 위반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기간제 인력심의 1차자료 공개
기사입력 2013-11-22 오후 5:45:00 | 최종수정 2013-11-24 오후 5:45:00   

서장원 포천시장이 보건복지부가 '방문건강인력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무분별한 해고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천시보건소 방문건강전담인력과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21일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긴급지시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포천시가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공문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단서 사유가 소멸된 시점(2013년 1월 1일)으로 부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게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 무기 계약으로 전환됨에도 불구, 기간제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기간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과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조직관리기준을 초과해 인건비 예산 편성·운영 가능해 총액인건비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될 것"이라고 행정안전부 제도과의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또 "이에 지자체장은 201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간제 근로자들의 근거없는 불필요한 해고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관련,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포천시는 2명 감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2014년에는 신규공개채용을 통해 방문건강인력 전원을 물갈이하겠다는 입장을 내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천시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지침을 권고안으로 폄하하고, 더 나아가 ‘긴급지시사항’이라는 긴급지침까지 휴지조각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또 방문건강인력 2명을 감축한 포천시 기간제 인력심의 1차 자료를 입수,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선 인원감축후 사업계획 수립 ▲감축업무에 대한 성격규명이 전무한점 ▲특정업무인력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 ▲업무공백 대책이 명시되지 않은 점 ▲경기도의 예산 삭감이 확정된적이 없다는 점 ▲국도비지원 사업중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유일하게 인원 감축 된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문건강전담인력과 민주노총 측은 "공공비정규노조에서는 노인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고 관련 인력도 감축하려는 포천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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