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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특수절도 19회 중학생 '범죄왕' 구속기소
검찰과 법원의 선처에도 불구 수십회의 범죄 재범…"현대판 양치기 소년은 개선의 여지 없다"
기사입력 2013-11-23 오후 5:47:00 | 최종수정 2013-11-24 오후 5:47:25   

검찰과 법원을 농락한 현대판 '양치기 소년'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

의정부지검찰청 형사1부는 20일 올한해 총 19회의 특수절도를 저지르고 거짓 반성으로 검찰과 법원을 속여 소년부 송치, 보호관찰, 불구속 기소 등의 선처를 받았지만 또 다시 재범을 저지른 A(15)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A군은 중학교 3학년으로 피고인 B와 함께 지난 1월부터 9월경까지 포천시 일대 길거리, 찜질방 등에서 오토바이와 휴대폰 등을 훔치고 주차된 차량 안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는 등 특수절도 19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17회의 범죄를 주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된 A군은 재범을 다짐하고 반성하자 검찰은 소년부에 송치해 보호관찰 처분으로 선처해줬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기간 중이던 지난 5월 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쳐 수십회의 특수절도를 저질러 다시 소년부에 송치,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A군은 반성없이 이 기간중에도 야간외출제한 지시를 126회 위반했다.

검찰은 또 다시 미성년자인 A군에게 관용을 베풀어 지난 7월 5일 특수절도로 입건된 사건을 재범방지 약속만 받고 불구속 공판에 넘겼다.

하지만 A군은 불구속된 당일에도 다시 재범을 저질렀다.

A군은 지난 8월 19일 부터 9월 25일 보호관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다가 출소한 다음날인 지난 9월 26일 다시 특수절도를 저질러 지난 11월 13일 검찰에 입건됐다.
 
이에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그동안 기소중지된 사건까지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5일 수차례의 관용에도 불구, 검찰과 법원을 기망한 점을 꾸짖는 구속영장을 발부해 지난 20일 A군은 구속기소 되어 현재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잘못을 반성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선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것"이라며 "그러나 거짓 반성으로 일관하는‘현대판 양치기 소년’에 대해서는 A군의 사례와 같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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