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023년도 본예산을 대량 삭감한 시의회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 발동 계획을 발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25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의회가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와 감정만을 앞세워 상식에 벗어난 심사를 진행해 본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했다”며 ‘시의회의 행태’에 대해 비난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유례없는 사건이고 명백하게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발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한 “시민에게 발생 가능한 중대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모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맞았지만, 현명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며 시 직원들에게 당부한 뒤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맞이해 시장으로써, 여러분의 동료로써 죄송하다”고 토로했다.
시의회가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예산을 보면, 서울시 기피시설의 피해를 파악하고 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 관련 예산’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대비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기본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이 있다.
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을 유치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예산’은 물론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예산’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의회가 감정만을 앞세워 상식에 벗어나 일방적으로 삭감한 예산은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로, 90% 일괄 삭감했다. 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무시한 것이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 “공직자의 의욕과 사기마저 꺾어버리는 감정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 판단하기에 이르렀다”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나아가 “시의회가 필요한 의장단 업무추진비 1억7,000만원은 전액 편성하고, 국외 연수 출장비는 3억2,000만원으로 증액 통과시킨 것은 스스로 모순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시장은 “더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마주하게 됐다”면서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시민을 이해시키고, 예산이 편성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직원들에게 주문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민선8기 고양호의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동료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보태주는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시장 역시 이 긴급한 상황을 벗어나가 위해 정치적ㆍ행정적 역량을 모두 동원해 시정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양시 시집행부는 2023년도 본예산 2조9,996억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가 역점사업 11건 24억여원과 업무추진비 208건 13억여원 등 총 308건 110억여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에 반해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7,100만원을 시집행부처럼 10%만 적용한 당초 1,700만원으로 조정했다가 최종적으로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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