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병역 수호자 경기북부병무지청 특별사법경찰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정성득)은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을 위해 병역면탈 범죄 단속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이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행위로써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이다.

병무청에서는 나날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범죄에 효과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병무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병역면탈 범죄를 직접 수사하고자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당시 병무청 본청과 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하는 직원 39명을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하였고, 현재는 40명의 특별사법경찰이 활동 중이다.

최근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병역면탈 범죄의 연도별·유형별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도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 상주하여 병역면탈 의심 제보를 접수하고 자체 자료 분석 인지 등을 통해 관내 병역면탈 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관할 광역수사청인 서울지방병무청과는 수사 의뢰 및 지원 활동 등 효과적인 범죄색출을 위한 긴밀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병역면탈 범죄 단속은 물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면탈 취약군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관할 지자체와 협조하여 관내 LED 전광판, 리플릿 비치 등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경기북부병무지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면탈 범죄의 길목을 차단하는 특사경으로서 무한한 긍지와 엄중한 책임감을 동시에 갖고, 병역면탈행위를 끝까지 색출하여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에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 연도별 수사실적 현황(전국)

(‘12.4.18.~‘22.12.31., 단위 : 명)

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578	48	60	69	75	69	59	54	47	43	45	9

○ 유형별 수사실적 현황(전국)

(‘12.4.18.~‘22.12.31., 단위 : 명)

계

정신질환

위장

고의 문신

고의

체중조절

안과질환 위장

기타

578

159

101

165

130

* 기타 : 척추질환 위장, 허위장애등록, 학력속임, 고아위장, 고의 수지절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