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8월 17일에 발의되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서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작년 9월 시민 5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회부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탈석탄법시민연대가 주요 정당(정의당, 민주당)에 제안한 ‘신규석탄발전 중단법(탈석탄법)’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이다.
정의당 류호정, 배진교, 강은미 국회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그리고 탈석탄법시민연대는 금일 기자회견을 열어 본 법안의 공식적인 발의를 알리고, 국회가 관련 입법 작업을 실질적으로 시작하고, 하루빨리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본 법안 내용의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빠르게 중단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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