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2 년만에 약 2.5 배 급증"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이 교육부와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2020 년 1,197 건에서 2022 년 3,035 건으로 약 2.5 배 급증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인해 ‘ 악성 학부모 민원 ’ 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 건수도 2020 년 95 건에서 2022 년 179 건으로 약 2 배 가량 증가했다 . 2022 년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학부모의 교권침해 역시 모욕 · 명예훼손이 32.9%(59 건 ) 로 가장 많았으며, △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27.3%(49 건 ) △ 공무 및 업무방해 13.9%(25 건 ) △ 협박 11.1%(20 건 ) 순으로 많았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 2022 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 경기 41 건 △ 서울 24 건 △ 전북 21 건 △ 충남 14 건 △ 충북 13 건 순으로 많았다.

‘학생’ 에 의한 교권침해 역시 2020 년 1,063 건에서 2022 년 2,830 건으로 증가했는데 , 2022 년 기준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교육활동을 침해한 ‘ 학생 ’ 에 대한 조치는 출석정지가 45.3%(1,270 건 ) 로 가장 많았다 . 그 뒤로는 △ 교내봉사 13.7%(385 건 ) △ 특별교육 이수 10.5%(296 건 ) 순이었다 . 가장 엄중한 조치인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58 명 (2.07%) 에 달했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로 인한 피해교원 복무 현황에 따르면 ,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피해 교원의 연가 , 특별휴가 , 병가 , 휴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특히 , ‘ 병가 ’ 조치는 2020 년 101 명에서 2022 년 289 명으로 2 년 새 2 배 이상 급증했다 . 종합적으로 보면 , 최근 3 년간 교권침해 피해교원 2,227 명은 연가 · 특별휴가 · 병가 · 휴직을 겪었다.

강득구 의원은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증가에 따라 , 피해교원의 연가 · 병가 등의 조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며 , “ 더이상 교사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지 않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