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요시설로 분리되는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 다중이용시설 ) 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정부의 이상 동기 범죄 ( 묻지마 범죄 )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머쓱한 결과였다.
범죄 양상 및 추이에 따라 지속해서 보완 , 가시적인 범죄예방 효과와 범죄 · 무질서 행위 발생 시 경찰과 즉각적인 대응을 도모해 시민 · 고객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이 경찰청의 ‘2020~2022 년까지 범죄유형별 역 , 대합실 범죄 발생 현황과 한국도로공사 , 한국공항공사 , 인천공항공사 ,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강력범죄를 포함한 각종 범죄는 2020 년 8,156 건에서 2022 년 10,367 건으로 27% 증가했고 , 최근 서울 신림역 , 경기 성남 서현역 범죄 등을 미뤄볼 때 2023 년 범죄도 증가 추세가 추정된다.
최근 3 년간 ‘ 역 , 대합실 ’ 에서 발생하는 범죄유형으로는 강도 , 강제추행 , 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8.5% 그다음은 지능범죄가 4.8% 의 증가 추이를 보였고 폭행 (856 건 ), 성풍속범죄 (436 건 ) 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 한국공항공사 소관 각 공항은 경찰청 , 한국철도공사 소관 역사의 경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각 지역 소속 지하철 보안관이 관리하며 한국도로공사 소관 휴게소는 고속도로순찰대 , 고속도로 졸음쉼터는 경찰청 소관으로 나뉘는 등 각 기관별 소관과 관할이 제각각이어서 범죄통계도 제대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책임 떠넘기기와 ‘ 골든타임 트라이앵글 ’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민들은 정부 조치의 효능감을 느낀다던가 하는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다” 며 , “국가중요시설인 교통 시설 관리주최인 각 공사들이 앞장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범죄예방과 진단을 위한 통계관리부터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찰이 지난 8 월 4 일부터 10 월 3 일까지 2 개 월간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했지만 , 8 월 17 일 서울 신림동 성폭행 ·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가 벌어진 만큼 각 기관들이 협조해 다중이용시설의 정교한 치안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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