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정순신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상반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징계 받았음에도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집행정지 등 법기술을 동원해 1 년 가까이 강제전학 조치를 지연시켰다.

이 과정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지연되면서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또 다른 2 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다 . 이에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 정순신 방지법 ’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았던 강득구 의원은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고 , 그 판결의 선고는 제 1 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 일 이내 , 제 2 심 및 제 3 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 일 이내 하는 내용을 담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 지난 6 일 ( 금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 현행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용계획을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SNS(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 를 활용해 홍보함으로써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의결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4 월에도 , △ 학교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교육 실시 의무화 △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 학교장의 학교폭력 조기발견 및 대처를 위한 노력의 내용을 담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지난 6 일 ( 금 ) 통과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던 총 35 건의 여야 발의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묶은 합의안으로 , 위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통과되었다.

구체적으로는 , △ 교육감은 학교의 장 및 교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 회 이상 의무 실시 △ 학교의 장은 책임교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 조치를 취하고 ,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법률지원단을 통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및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 고발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법률서비스 제공 △ 학교의 장은 학교의 학교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등 학교폭력 조기 발견 및 대처를 위한 노력 조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교직원이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해 민사 · 형사 소송의 제기를 당한 경우 교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해 민사 · 현사 소송등에 따른 수임료를 지원 할 수 있다 ’ 는 조항은 ‘ 정당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 및 교원은 그로 인한 민사상 · 형사상 책임지지 않는다 ’ 로 수정되어 의결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 정순신 사태로 인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며 , “ 학교폭력에 관한 행정소송이 신속히 결정되도록 법률에 재판 기간을 명시한 만큼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