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규정위반 및 범죄 ( 이하 일탈 행위 ) 가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양주시 ) 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위반자 등 발생 현황 ’ 에 사회복무요원의 일탈 행위가 코로나 19 방역이 완화된 작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
2019 년 2,571 명 (4.2%) 이던 일탈 행위자는 2020 년 2,098 명 (3.7%), 2021 년 1,802 명 (3.1%) 으로 감소했으나 2022 년 2,133 명 (4.0%) 으로 증가하였다 . 2023 년 전반기 (6 월까지 ) 까지 일탈자는 1,254 명 (2.4%) 으로 올해 말이면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일탈자의 51%(1,087 명 ) 는 복무명령 위반, 근무태만 등 복무의무위반에 해당하고 , 46.4%(990 명 ) 는 무단결근 등 복무이탈에 해당한다.
2.6%(56 명 ) 는 폭력 , 사기 , 절도 , 성범죄 등 일반범죄로 구속되어 복무가 중단된 사례이다 . 일반범죄 복무중단은 매년 60 명 전후였으나 , 올해 전반기에만 41 명으로 이미 작년 같은 기간을 초과했다.
또한 서 비스 고객에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하여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가 2019 년 3 명에서 2020 년 5 명 , 2021 년 11 명 , 2022 년 14 명 , 2023 년 (6 월 말 기준 ) 16 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편 , 복무의무위반으로 5 일 이상의 연장복무가 부과된 사례는 지난 5 년간 6,435 건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이 업무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 교육과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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