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의 미흡한 열차 내 · 외부 안전관리 탓에 수도권 전동열차, 무궁화호 , KTX 등이 안전사고 가능성을 안은 채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이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2021~2023.08)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조치권고 건수가 철도운영자인 한국철도공사 ( 코레일 ) 의 경우 126 건 , 김포골드라인운영 ( 주 ) 80 건 , 서울교통공사 60 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철도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은 매년 20 건씩 총 60 건을 기록했다.
시정 사항 내용을 보면 장비차량 노후 부품 고장 재발 방지 대책 미흡 , 운행선공사 현장 관리 미흡 등 안전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 ‘ 호남선 선로 지반 침하 문제 ’ 는 그동안 감사원과 지역 정치권 등에서 매년 지적됐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보수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낳고 있다.
고속철이 지나는 선로 지반이 침하 되면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탈선 등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연달아 발생한 철도 사고에서 보듯 , 안일한 생각에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며 “특히 철도사고는 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돼 국민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시정조치 안전 불감증은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 적극적인 대비와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며 국토부의 관리 감독 강화와 해당 기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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