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 ( 인천 남동갑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국회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R&D 예산’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의 2023 년 자체 R&D 예산은 2022 년 예산의 3/4 수준인 5 억 1,100 만원에 그쳤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체 R&D 예산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 년에도 전년대비 50% 가 넘게 증가한 바 있다 . 2022 년의 경우 자체 R&D 예산이 삭감됐지만 , 코로나 전인 2019 년 예산보다 약 43% 많은 수준으로 편성되었다.
반면 2023 년 자체 R&D 예산은 2019 년과 비교해 겨우 7% 많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 큰 문제는 2023 년 자체 R&D 사업 내역에 안전 관련 연구 용역은 단 1 건도 없다는 것이 다.
교통안전공단은 2019 년 안전검사 연구 , 2020 년 기기정도검사 연구 , 2021 년 전기자동차 검사기법 개발 연구 , 2022 년 안전검사 연구 등 해마다 안전과 관련한 사업 ( 검사 , 안전기준 등 ) 을 최소 1 건 이상 진행해왔다.
반면 23 년도에는 전체의 73% 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편성하였고 안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다.
맹성규 의원 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 1 조에따르면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 쓰여있다 .” 면서 “ 정부 R&D 홀대 기조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연구용역까지는 이어져서는 안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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