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문재인 케어, 의료과소비 부추겨 건보재정 갉아먹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중증환자의 약재비 ( 약값 ) 이 6 년간 5 조 2726 억원이 지출되었고 매년 재정지출 목표를 초과하여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중증약재비가 지난달까지 1306 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 년 3529 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 9 월 4027 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중증약재비 연도별 실지출액도 ▲ 2017 년 315 억원 ▲ 2018 년 3098 억원 ▲ 2019 년 6854 억원 ▲ 2020 년 1 조 306 억원 ▲ 2021 년 1 조 4361 억원 ▲ 2022 년 1 조 7792 억원으로 무려 56.5 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 2017 년 8 월 정부가 발표한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 을 일컫는다. 미용 ‧ 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 접근성 개선과 비급여의 급여전환이 진행되자 환자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들이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150 회 이상 진료 환자는 188,054 명이었으며 , 50 대 환자는 50 개 의료기관서 3009 회나 진료받는 등 의료과소비 행태를 보였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 2018 년 1778 억원 ▲ 2019 년 2 조 8243 억원 ▲ 2020 년 3531 억원의 적자를 거듭했었다. 이후 코로나 19 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 2021 년 2 조 8229 억원 ▲ 2022 년 3 조 6291 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섰다.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 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 포퓰리즘 정책 ’ 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여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을 추진, 지출 증가 요인이 적어지면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지난 2017 년도 이후 7 년 만에 7.09% 로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