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안전미흡 · 불량 아파트, 올해 284 개"

올해 6 월 기준 , 안전 하위등급을 받은 공동주택이 전국에 총 284 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16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공동주택 ( 시설물 ) 안전 등급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안전진단 하위등급인 D( 미흡 )·E( 불량 ) 등급 공동주택이 2020 년 184 개 , 2021 년 261 개 , 2022 년 310 개 , 2023 년 6 월 284 개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공동주택 대비 D·E 등급 비율도 같은 기간 0.28%, 0.38%, 0.43%, 0.39% 로 증가 추세에 있다.

최하위등급인 E 등급을 받은 공동주택 개수는 ‘20 년 10 개 , ‘21 년 14 개 , ‘22 년 13 개, ‘23.6 월 26 개동이었는데, 이는 즉시 사용 금지하고 개축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안전 위험성이 높은 아파트 개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 월 기준, 서울의 D·E 등급 공동주택 비율은 0.4% 였고 , 경기는 0.28% 였다.

<시설물안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1~3 종 시설물의 안전등급은 5 개 등급 (A~E) 으로 매겨지며, D 등급과 E 등급이 하위등급이다.

D 등급 ( 미흡 ) 은 ‘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 E 등급 ( 불량 ) 은 ‘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를 말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같은 공동주택 안전문제에 대해 “소관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에 안전조치 이행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D·E 등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 며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주체에게 사용제한 · 금지 , 위험표지판 설치 , 주민 공지 등 안전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아파트는 우리 국민의 일상적 주거공간임에 따라 , 여타 시설물보다 안전관리가 더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며 “중장기적으로는 오래되고 위험한 아파트는 재건축이 필요하겠지만 , 현실적인 면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와 관리주체들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과 개축 , 보강공사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 시설물 성능보강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