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에서 종사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종사자 10 명 중 1 명은 산재 신청해도 ‘ 불승인 ’ 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양만안 ) 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금까지 폐암 산재를 신청한 종사자는 158 명이었다 . 이 중 74%(117 명 ) 는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 10%(16 명 ) 는 불승인되었다.
불승인 판정서 내용을 살펴보면 , 한 조리실무사의 경우 폐암 잠복기가 10 년인데 신청인은 8 년 5 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했기에 노출기간과 발병과의 인과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폐암 산재 신청 종사자의 지역을 분석해본 결과 , 경기 지역이 30%(47 명 ) 로 가장 많았으며 , △ 서울 11.4% △ 광주 10.1% △ 경남 8.9% 순이었다 . 불승인 된 지역은 △ 경기 4 명 △ 경남 3 명 △ 서울 2 명 순이었고 강원 · 경북 · 광주 · 대구 · 대전 · 부산 · 인천 지역이 각 1 명씩이었다.
경기 · 서울 지역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해 지하나 반지하에 조리실이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 이 조리실은 적절한 환기가 부족하고 , 배기장치를 설치해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서울에는 지하 · 반지하 조리장이 110 여 개교 , 경기에는 지하 33 개교 , 반지하 6 개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지하나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급식실의 공간 확보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며 , “폐암 잠복기 10 년이 되지 않더라도 , 근무환경이나 노동강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조리흄에 노출되었을 학교급식실 종사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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