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국가 재정의 어려움이 아니라 잘못된 재정 운영으로 심각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조세일(송산1·2·3동)의원은 지난 1일 제32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예산의 심각성에 대해 발언했다.

현재 의정부시는 703억의 통화안정재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과 90억의 사회적약자기금을 포함한 적금예산을 모두 해지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0억의 예산이 부족하다고 12월 1일 밝혔다.

조세일 의원은 "2023년 본예산부터 의정부시는 재난·재해, 지역경제 악화 대응, 국도비 매칭사업 등 긴급하게 실시해야 하는 대규모 사업 등에 700억의 통합안정화기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나, 김동근 시장 취임 후 무분별한 축제, 시장 공약사업 이행, 공공기관 고위직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성심성·낭비성 예산 사용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4년 본예산에서 예산의 기준과 원칙이 없이 시장님과의 면담을 통하여 중구난방식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보조금을 적게 받는 단체에 100만원 삭감, 200만원 삭감, 300만원 삭감이 의정부시의 얼마만큼의 예산 절감이 되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예산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의정부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의 잘못된 재정 운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행부에 왜 타·시군에 비해 제정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2023년 예산 운영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더 어려워지는 2024년, 2025년 예산 편성 및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심도있게 살펴보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2024년과 2025년 의정부시 재정은 정말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며, 2023년 의정부시 재정 운영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올바른 재정 운영으로 의정부 시민 모두가 내 삶이 행복해지는 의정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의원은 12월 7일(목) 오후 2시에 열리는 의정부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정부시민들에게 예산에 관련하여 낱낱이 공개할 예정이며, 의정부시의회 유튜브로 생중계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