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정부시을 ) 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 , '자동차관리법' 등 12월 20일 2 건이 가결 · 통과되었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예정 금액이 4 억 3 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 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 년 유예하도록 했다.
두 번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시적 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으로 공직선거운동기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의 표준화된 튜닝기준이 마련돼 유세차량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철 의원은 “건설산업은 사회ㆍ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라며 “ 일몰을 앞두고 건설 업계의 관심이 높았던 건산법이 종합과 전문의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연내에 개정될 수 있어 기쁘다” 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고 ,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 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라며 “앞으로도 건설산업이 안전하고 고품질의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 의원은 박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구변화 등으로 주거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1 인 청년 가구 ’ 지원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확대를 요구하였고, 이어진 질의에서 국토부가 약속한 GTX-C 노선 연내 착공 가능 여부를 묻자 박 후보자는 “행정절차의 지연으로 내년 초 착공이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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