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시티’ 이슈가 논란인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해 단순 행정통합을 통한 거대도시 조성이 아닌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포함한 ‘4극’ 다중심의 ‘메가시티리전’(인구 1천만 이상의 광역경제권) 관리체제(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한국행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2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에 앞서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으로서 자치분권의 강화와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정책적 시너지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최근 행정구역 통합 등 사회적 이슈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 간 새로운 관계 설정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화가 이뤄진 상황으로, 단지 행정통합을 통한 강력한 거대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 간 다중심 초광역경제권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인천 등 4극 관리체제(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저출생과 경제성장 문제, 기후위기 등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해야 하며, 향후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지방정부 간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과 한국행정학회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메가시티리전과 초광역경제권 구축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었다. 박경현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이 ‘메가시티 논의의 핵심과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이상호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 입지실장이 ‘초광역권 산업발전 가능성과 메가시티 정책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소순창 건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준호 강원대 교수,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연구단장, 송효진 성결대 교수,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했다.
경기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메가시티 추진 사례와 과제’라는 주제로 시작했다. 김유현 ‘김영진 국회의원’ 보좌관이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박종혁 한경대 교수가 ‘서울 메가시티의 문제점과 방향전환 : 국가개혁론의 입장에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주제 발표 후 허훈 대진대 교수를 좌장으로 손경식 전 의정부 부시장, 임정빈 성결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인봉 신한대 교수가 종합토론을 했다.
특히 박종혁 교수는 교통카드 이용실적을 분석해 ‘김포-서울 간 동일 생활권’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며, 역사적 동질성으로 봐도 서울시보다는 인천시에 가까우며, 자치권 측면에서도 예산 감소 등이 우려되는 등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가 국토 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인 가운데 고령화·저출생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경기도는 비수도권과의 동반성장, 지방자치 및 신성장동력의 게임체인저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서울 중심의 메가시티가 세계적인 흐름과 맞는지, 거시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철학과 일치되는지,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지, 저출생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메가시티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문제가 아니며 도시 간의 조화로운 통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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