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전철 지하화 추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인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인전철 지하화’ 가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경인전철 등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인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이 통과됐다 . 오늘 통과된 법에 따르면 , 향후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 광역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자체의 환경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경인전철 등 대도시권 지상철도는 도심을 단절시키고, 소음, 진동 , 분진 뿐만 아니라, 도시를 슬럼화시켜 지역간의 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2014 년에도 경기 - 인천지역 주민 102 만명이 지하화 촉구서명을 벌이는 등 과거에도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 바 있지만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했다 . 특히 ‘ 철도 지하화 사업 ’ 과 ‘ 상부부지 개발 사업 ’ 을 각각의 독립된 사업으로 추진해야 했기 때문에 , 사업의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1 등 공신은 부천시병 (소사) 지역의 김상희 의원이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2019 년 국회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으로 ‘도시재생과 철도시설의 효율적 연계방안’ 을 위한 연구용역비 10 억원을 수립한 바 있다. 오늘 통과된 법안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국토부가 진행한 사전타당성 조사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제각각 추진해야 했던 ‘철도 지하화’ 와 ‘상부개발’ 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추진하도록 하고 , ▴상부부지 개발은 철도 주변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막대한 비용도 개발사업의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 출자 및 채권발행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상희 의원은 “100 년이 넘도록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는 경인전철이 드디어 지하화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첫 발을 내딛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 며 , “모든 부천시민들께서 오늘 통과된 법안을 환영할 것” 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늘 통과된 특별법에는 철도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개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 며 , “ 부천 도시개발 역사의 대혁명이 일어날 것 ” 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한 김 의원은 “작년에 국토부로부터 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법 통과를 전제로 미리 종합계획안을 준비하도록 요청했다” 며, “이 종합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 상부부지에 원도심의 부족한 기반시설들과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들로 채워지게 하는 것이 관건” 이라고 밝히며, “시민의 편에서 경인전철 지하화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전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