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익영)이 법원의 여현정(더불어민주당) 양평군의원 제명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18일 논평을 통해 “법원이 17일 여현정 양평군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취소를 판결했다”며 “여 의원은 지난해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한 공무원과의 대화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양평군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과도한 징계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행정4부(판사 임수연)는 17일 여 의원이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는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 공개를 이유로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 여 의원에게 최고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이어 “이제 1400만 경기도민의 시선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대통령 일가로 향한다. 임박한 ‘김건희 특검법’의 중요 내용”이라며 “커지는 의혹에 사업 백지화로 맞불 놓고 ‘출마 줄행랑’했던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본질은 1조 8천억 국책사업이 변경된 원인이 권력자의 사익 추구에 의한 비리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며 “대통령 처가 소유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해 인수위가 국토부와 양평군을 기획 동원했는지 여부와 국민의 이해가 정면 충돌했으니, 덮으려 할수록 의혹은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진보당은 지난해 7월부터 줄곧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불가능한 여야 합의를 종용한 국회의장의 직무유기로 끝내 무산되었다”며 “총선도 끝났으니 이제 국정조사든 특검법이든 끝까지 밝혀야 한다. 대통령 일가에게 바야흐로 ‘공정과 상식’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진보당 경기도당 역시 같은 달 성명을 통해 “백지화된 사업에 대한 ‘김건희 특혜’ 의혹을 반드시 밝히고, 사업을 원안대로 처리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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