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7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주최하는 ‘탄소중립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과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탄소중립산업법(NZIA)과 같이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정체되는 국내 탄소중립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내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탄소중립산업의 국내 투자 및 일자리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에 앞서, 박지혜 의원은 지난 6월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탄소중립산업법)」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탄소중립산업법은 국내 탄소중립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조세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지난 6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었다.
토론회에는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사가 ‘탄소중립육성 글로벌 정책 동향’주제로 미국, 유럽의 탄소중립육성 정책과 국내 산업 영향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서 정훈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산업 전환을 위한 입법의 필요성’ 주제로 주요국 입법 동향과 국내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토론자로는 ▲임완빈 신재생에너지협회 부회장 ▲ 성진기 풍력산업협회 부회장 ▲ 이시형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실 과장 ▲ 김준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상무 ▲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 이경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과장이 참석 예정이다.
박지혜 의원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은 기후위기 대응뿐 아니라 정체되어있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논의 내용 바탕으로 최근 발의한 탄소중립산업법의 후속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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