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마석-상봉 셔틀열차 5월 개통’ 1인 시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최민희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어제 (28일) 남양주 시청 앞에서 마석-상봉 셔틀열차 5월 개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셔틀열차 운영비 갈등에 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시위에는 이영환 남양주갑 지역위원회 부위원장과 임영신 여성위원장,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했다.

마석-상봉 셔틀열차는 남양주 마석역에서 중랑구 상봉역까지 총 11개역(25.6km 구간)을 지나는 열차도입 사업(예산 334억)으로 지난 2020년 남양주시가 제안하여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지난 2월 시험운행을 마치고 올해 5월 개통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셔틀열차 운영비(연간 약 5.3억원)를 두고 남양주시와 관계기관의 협의가 지연되며 적기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주광덕 남양주 시장은 지난 13일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마석-상봉 셔틀열차 운영비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에도 시가 사업시행자나 재원부담 주체로 명시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운영비 부담을 사실상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해당 대책에 명시된 ‘재원분담 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내용은 철도차량 구입비에 한정된 것이며, 연간 운영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열차 구입비 334억 원을 전액 납부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한 상태이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본래 시설 사업비만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철도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르면, 운영비용은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해야 하며, 이 사업의 최초 제안자는 남양주시다.

무엇보다 남양주시는 2021년 9월 14일 회의에서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경우, 경유하는 역사 수에 따라 지자체 간 분담이 필요하며 구리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남양주시가 스스로 운영비 분담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다.

1인 시위를 펼치며 최민희 의원은 “매일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셔틀열차 5월 개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는 탁상공론을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적인 이유로 도입이 지연될 경우, 지역주민의 교통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환 부위원장은 “서울-남양주 출퇴근이 일상인 주민들을 위해 조기도입해도 부족하다”며 “시의 무책임한 태도로 열차도입이 지연되는 것을 주민들은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하고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임영신 여성위원장은 “주민들께 편리한 출퇴근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시와 관계기관의 의무”라며 “조속히 협의에 나서 예정대로 5월 개통하라”고 말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릴레이 1인 시위는 다음 주 박은경 남양주시의원을 비롯하여 이건희 정책특보 등 지역위원회 관계자와 주민들이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월 셔틀열차의 시험운행 현장을 직접찾아 열차도입을 위한 현장점검을 가진 바 있으며, 셔틀열차 운영비와 관련해 LH, 코레일, 지자체와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는 등 셔틀열차5월 개통을 위해 다방면에 걸쳐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