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국은행과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 협력 방안 모색

경기도는 2일 도청에서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인구구성 변화와 지원방안’을 주제로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고령화, 1인 가구 확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의회는 2022년 체결된 ‘경기도-한국은행 경기본부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공동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로 4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과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을 비롯해 아주대학교 신선호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김도원 부연구위원,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형우 부부장, 안산시 최해연 전문위원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올해 1월 발간한 ‘경기도 체류 외국인 인구 구성 변화에 관한 동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들은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고용불안 등이 두드러져 이와 관련된 외국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중소기업중앙회 부부장은 “중소기업은 외국인력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문제, 잦은 이직 요구, 높은 고용 비용 등을 꼽았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언어 및 문화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숙련 인력의 체류자격 전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체류 외국인을 단순한 ‘방문자’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기도 외국인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주민 245만9,542명 중 경기도는 80만9,801명(32.9%)으로 전국 1위 수준이다. 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외국인 주민의 주거·교육·복지·일자리 등 외국인 정책과 이민사회 문화공존을 위한 이민사회국을 지난해 신설했다.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내 거주 이민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