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 황주룡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지난 7일 열린 제33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에서 ‘관내 거주 관외 통학 대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정책적 이유에서 특정 집단에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그와 유사한 성격으로서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다른 집단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살펴봐야 한다”라며, 현재 인구 시책으로 추진 중인 ‘관내 전입 대학생에 대한 주거비 지원’ 정책의 맹점을 짚었다.
황 의원은 “타 지역에서 관내로 전입해 온 대학생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면, 원래부터 동두천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으면서 타 지역 대학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도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라는 속담을 인용한 황 의원에 따르면, 관내 거주 관외 통학 대학생들은 그 타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입 유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행정의 형평성과 공평함이 훼손되고 기껏 마련한 좋은 정책의 효과마저 반감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특정 집단에 혜택을 주는 새로운 시책을 마련해 추진할 경우, 같은 대우를 받아 마땅한 유사 성격 집단을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집행부에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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