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이종구)은 노무관리가 취약하거나 임금 체불 등 신고 사건이 빈발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 4. 9. ‘집단 노무관리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컨설팅은 근로감독관이 주요 노동관계법 및 자가진단 방식을 설명하고, 사업주들이 노무관리 상태를 직접 진단하여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컨설팅 이후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제도, 사업주 지원 장려금 등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한편, 의정부지청은 익일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어려워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관련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근로시간, 휴일·휴게 등 소규모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위반하기 쉬운 내용을 공인노무사 등의 도움을 통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설명회에서는 이 사업의 취지·절차·점검항목을 안내하고, 더불어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정립된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이종구 지청장은 “영세 기업이나 생업에 바쁜 자영업자가 노동법을 제대로 알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영세사업주 및 근로자가 없도록 기초 노동법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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