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6월 4일 열린 상임위 조례 심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우리동네지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시민경찰 봉사단체 조례안’이 사실상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주요 정책을 이름만 바꿔 되살린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신상진 시장이 취임 이후 이재명표 정책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데 집중해왔지만, 이제는 이름만 바꿔 다시 추진하고 있다”며 “정책의 핵심은 실효성과 시민의 체감이지, 정치적 명분이 아니다. 결국 이재명 행정이 옳았음을 국민의힘이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동네지원실’은 이재명 도지사 시절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던 ‘행복마을관리소’와 운영 목적과 방식이 거의 동일하다. 당시 ‘행복마을관리소’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5:5로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우리동네지원실’은 전액 성남시 예산으로만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시민안전이라는 공익 목적을 특정 단체에만 한정해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례안을 ‘시민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하여 시민안전 목적을 수행하는 모든 단체가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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