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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법관 가족에 의한 법정모니터링
판사가족 4차례 초청, 개선점 등 경청
기사입력 2012-08-10 오전 8:02:00 | 최종수정 2012-10-31 오전 8:02:06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박홍우)은 7월 25일 오전 11시 제9호 법정에서 이은혜 판사(제3민사단독)의 가족과 지인 7명, 8월 2일 오전 10시 제3호 법정에서 이상엽 판사(제9형사단독)의 가족 5명, 8월 6일 오전 10시 45분 제3호 법정에서 정지영 판사(제7형사단독)의 가족 4명을 가각 초청을 초청하여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 오는 8월 13일 오전 11시 양사연 부장판사 가족 및 지인 4명과 학생 16명을 초청해 제10호법정 법정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법관 가족에 의한 법정모니터링은 바람직한 법정언행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정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계획되었으며, 법정방청, 재판장 인사말씀, 가족 및 지인의 방청의견 개진,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진지한 자세로 재판을 방청한 이상엽 판사의 가족은 개인이 아닌 법관으로 바라본 아들, 남편, 아버지의 모습이 흥미롭고 새로웠다는 소감을 밝혔고, 재판진행에 미흡하다고 느꼈던 부분과 개선점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지난 8월 2일 재판을 진행한 이상엽 판사는 "이날 행사가 법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가족들로부터 허심탄회한 방청의견을 들을 수 있어 실질적인 재판언행 개선의 계기가 되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학생, 가족, 동료, 일반 시민 등에 의한 법정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건전한 상식을 반영한 법정운영을 실현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지병철 기자
 
 
 
 
 
 
 
의정부지방법원 청소년참여법정 개선효과 크고 재범율 극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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