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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성폭력 무고사범 6명 적발
성범죄 친고죄 폐지 분위기 편승 무고 대폭 늘어나
기사입력 2014-05-12 오후 11:48:00 | 최종수정 2014-05-13 오후 11:48:06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이명재)이 무고사범을 적발하고 이중 일부를 구속기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12일 자신의 유책사유를 회피할 목적으로 상대를 성폭행 했다고 무고한 6명을 적발하고 이중 2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A씨는 자신의 채무 5천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 C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했다.

또 D씨는 연연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복수심으로 성폭행 했다고 과거 연인관계였던 E씨를 무고했다.

유부녀 H씨는 남편 J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장 I씨를 무고했다.

또 성매매 여성 K씨는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성매매 남성 L씨가 자신을 성폭행해 임신했다고 허위 고소했다.

검찰이 성폭력 무고사범 적발에 나선 것은 최근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당연 처벌로 강화되자 고소고발과 함께 무고가 통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밝힌 성폭력 무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까지 성폭력 무고가 지난 2012년과 지난 2013년 같은 기간 성폭력 무고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무고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억울한 수감생활 뿐 아니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공개·고지명령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고, 누명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면밀한 수사가 필요했다"고 적발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성폭력 무고 사범 유형별 사례>


(채무면탈형)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가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무고하는 사례

A는 사채업자 C로부터 빌린 돈 약 5,000만원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지인 B와 상의하여 B로부터 소개받은 경찰관이 근무하는 팀에 C가 A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B는 A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C를 협박한 사안임.

검찰은 A에 대한 1회 조사시 A가 B와 공모하여 C를 무고한 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영상녹화함으로써 이후 A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공모사실을 입증하여 A를 구속하였고, 법원이 B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B가 구속된 A를 4회에 걸쳐 찾아가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추가로 밝혀내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끈질긴 노력과 시민의 힘으로 A, B 모두 구속 기소하였음.

(연인관계형)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복수심으로, 또는 상대방의 복잡한 이성관계에 화가 나 상대방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무고하는 사례

D는 연인관계에 있던 E와 헤어진 후 E가 강제로 자신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고, 강제로 흥분제를 마시게 한 후 강간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사안임.

헤어지는 과정에서 E가 D와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하자, D가 E를 강간으로 무고한 사안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F는 연인관계에 있던 G가 복잡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G가 모텔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사안임.

연인관계 사이에서 질투심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가족관계형)

바람을 피운다는 배우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부모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성폭행하였다고 무고하는 사례

H는 회사 사장인 I가 회식 후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을 목격한 남편 J가 H와 I의 관계를 의심하자 J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I가 차 안에서 자신의 상체를 더듬는 등 강제추행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사안임.

배우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 고소한 사안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K는 성매매 종사하던 중 임신한 사실을 어머니에게 들키자 그 순간을 모면할 생각으로 성매매 남성 L이 자신을 성폭행하여 임신한 것이라고 허위 고소한 사안임.

출산시점에 비추어 임신시기와 성폭행 시점이 불일치하고, 혈액형이 다른 점에 착안하여 K의 무고사실을 밝혀내 불구속 기소하였음.

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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