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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가평군수 구속기소
가평군 연속 3번째 현직 군수 구속기소 오점 남겨
기사입력 2013-10-23 오전 11:31:00 | 최종수정 2013-10-24 오전 11:31:31   

경기 가평군수 A(56)씨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22일 가평군수 보궐선거에서 경쟁 후보자에게 후보등록 포기 대가로 2천5백만원 및 공단이사장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가평군수 A씨와 전 가평군의회의장 B(60)씨, 선거브로커 C(50)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24일 가평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평군수에 당선된 A씨가 경쟁자인 D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5천만원과 가평군 시설공단 이사장 직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또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면서 전 가평군의회의장을 지낸 B씨에게 1천5백만원과 자영업을 하고 있는 C모씨에게 1천만원을 제공했다.

돈을 받은 B씨는 A씨의 당선을 위해 D를 찾아가 후보등록을 포기하도록 설득한 뒤 다시 수고비로 A씨에게 1천5백만원을 더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월 3일 C씨는 A씨에게 1천만원을 받고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요청받자 'B가 D를 설득해야 불출마할 것'이라고 제안, A가 동의하자 B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D의 동의를 얻어내는 단초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자신의 동서인 가평군청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 및 자신 소유 부동산의 가평군 매입을 청탁했다.

A씨와 B씨, C씨 모두 말을 맞춘 뒤 선거 하루전인 지난 4월 4일 A씨와 B씨가 D씨를 찾아가 불출마 조건으로 5천만원과 가평군 시설공단이사장 직 제공을 약속했다.

이어 A씨는 가평군수 보궐선거일인 4월 24일 가평군수에 당선된다.

당선 4개월 뒤인 지난 8월경 C씨는 자신이 청탁한 동서 사무관 승진 문제와 부동산 매입 청탁이 무산되자 진정서를 접수한다.

이에 검찰은 수사를 거쳐 지난 10월 14일 A 등 3명을 구속하고 10월 22일 피고인 3명을 전원 구속기소한다.

검찰은 C씨가 제보자이지만 A와 B를 연결시켜 주는 등 범죄의 정도가 중하고 받은 금원의 액수가 고액인 점을 감안해 구속한다고 밝혔다.

또 출마를 포기한 D씨는 지난 8월경 사망해 공소권이 상실됐다.

가평군는 직전 이진용 군수, 그 전 양재수 군수 모두 재직중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며 A씨의 구속까지 연이어 3번째 현직 군수 기소디어 '가평군수=부정군수'라는 오점을 남겼다.

검찰은 금품지급 등 선거범죄의 입증이 어렵고 입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술에 의존하게 되어 향후 진술번복 등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진술 이외에 D의 사망전 자필메모와 통신사실조회 등으로 물적증거와 정황증거 모두를 확보했다.

 

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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