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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익을 고려한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 소송 판결을 기대하며
기사입력 2019-10-18 오후 12:05:00 | 최종수정 2019-10-18 12:05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의정부경전철 전 민간사업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의 내용은 원고가 요구한 청구액 전부인 1,153억 원과 이자 연 12~15%를 지급하라는 것.
 
이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이미 의정부시는 패소에 대비해 지난 2월 새롭게 선정한 사업자인 의정부 경량전철(주)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컨소시엄으로부터 확보한 투자비 2천억 원과 연계한 2차 추경 2천300억 원을 편성해놓은 상태.
 
그럼에도 2심에 나선 것은 시를 대표하는 시장 입장에서 사업자가 시설물 투자금 3천800억 원에서 감가상각 등을 감안하고, 산출한 1천억대의 반환금을 아무런 저항이나 삭감 없이 그대로 내어 줄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사업자가 요구하는 투자금을 그대로 내어줄 경우 또 다른 책임 추궁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반환소송은 사업자의 경영악화로 파산과 동시에 이미 예견된바 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사업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한채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일.
 
따라서 앞서 나열했듯 경전철 전 사업자나 의정부시나 반환금 지급을 놓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수 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존재한다.
 
한쪽은 자신들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 한쪽은 44만 의정부시민의 부를 조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법원의 판결이 다소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점.
 
다 알다시피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다.
 
소송 당사자가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고 판사를 납득시키느냐가 기본이자 거의 전부라는 말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지만 결국 민소는 형사소송과 다르게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얼마큼 판사를 더 논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납득시키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점에서 시의 소송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 측은 자신의 직접 이익, 즉 밥줄이 걸릴 일이니 눈에 불을켜고 소송에 임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이번 판결은 시민 개인입장에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최근 민사소송 판결 경향을 보면 과거 공평과 적정에 무게를 두던 것이 소송경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천억대가 넘는 소송에서 일방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소송경제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가질 않는 구석이 많다.
 
그래서 상당한 민사소송 판결들이 원고가 제기하는 금액의 상당액수를 감액하거나 합의 조정하는 등 피고의 지급능력이나 상황을 고려해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당사자 서로 만족하는 원만한 판결을 유도하는 것이 소송경제 측면에서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패소한 피고 의정부시가 입게될 노력과 시간, 비용은 피해가 매우 크다.
 
단, 그 피해가 시민 개인이나 공무원 개인에게 직접 영향이 없을 뿐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벌어지는 민간투자사업자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벌이는 비슷한 소송에서 사업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판례를 추가했다는 점이다.
 
향후 양측이 비슷한 사건으로 분쟁이 붙었을 경우 의정부경전철 반환금 소송의 예를 들면서 사업자에게 얼마를 줘야하고 얼마를 주기로한다는 주장이나 조항이 분명이 나올 것이다.
 
가뜩이나 민간투자 SOC 사업은 황금알 낫는 거위라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민투유치나 추진 사업은 위축될수 밖에 없다.
 
이는 결국 민간사업자의 사업부진 또 국가 전체의 경기 위축 등으로 이어지면서 악순환이 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또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들은 민간사업자의 눈치만 봐야할 수 있다.
 
파산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소송으로 가하고 의정부경전철의 사례처럼 얻을 것이 없어질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일부에선 법원이 '경영이나 영업 능력 부족, 경영 실패, 기업의 책임' 등을 청구액에서 감액하는 고려를 해주지 않는 다면 백이면 백 질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결국 판결을 통해 지방정부는 을, 민간사업자는 갑이란 기형적 구조가 고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아무리 민사소송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의정부시민, 더 확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전체 이익, 즉 공익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의정부경전철사업은 시민 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중요 교통시설이다.
 
이런 특수성이 사업자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운행을 중지할수 없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철거할수 없다.
 
또 여기에는 막대한 교통보조금까지 매년 예산으로 투입하고 있다.
 
결국 시민의 교통복지 차원에서 공공시설물로 가동되지만 사업체의 영리까지 확보되어야 하는 한마디로 이익을 내기에 불가능에 가까운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비영리성, 공익성이 다분한 사업에 민간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하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 들어왔다는 것은 묵시적으로 손실을 감안한 경영 행위라고 볼수 밖에 없고 이는 마땅히 사업자가 책임져야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에 부합한다.
 
단 경전철의 특수성인 공익성을 고려할때 약간의 손실보전금은 인정해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자체의 공익성과 함께 시가 패소할 경우 시민들이 입게되는 간접적 피해 즉 공익적 손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이런 재판들에서 공익을 대상으로 사익이 우세해지면 공공영역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은 눈덩이처럼 증가할 것이고 결국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재정취약을 가속화 시킬것이다.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뿐 아니라고 돌고 돌아 시간이 지나면 민간의 경쟁력까지 취약하게 될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익을 우선 고려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원고의 완전 승소로 이런 점이 배려되지 않아 아쉽다.
 
공공의 재정투입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민간투자 사업이 사업자들의 '먹튀'가 되지 않도록,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시설은 국가 전체의 공익적 목적이 크다는 것을, 1천억의 반환금에서 경영 실패에 따른 감액이 있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를 고려하는 사법부의 배려가 절실하다.
 
아울러 시는 중차대한 이런 소송의 경우 시민청원이나 시민서명 등 시민의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한다.
 
소송 진행이나 결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이 시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소송의 승패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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