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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지자체 고용대책 부합하는 고용통계 필요"
기사입력 2013-10-30 오전 10:13:00 | 최종수정 2013-10-31 오전 10:13:48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역 고용률 제고를 위해 고용통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실은 30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등이 생산하는 고용통계를 검토한 결과, 지역 고용률 대책을 전제한 통계정책이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역 고용정책의 기반은 통계다.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통계는 관리 면에서나 품질 면에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단편적으로 고용통계의 한계는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에서도 드러난다. 지난 2009년 평택시 고용개발촉진구역 지정 이후 올해 1월 조선업 불황에 따라 통영시가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개발촉진구역은‘고용촉진특별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된다.

그러나‘고용특구’로 정하는 기준은 고용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통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를 활용한다. 오히려 고용통계가 아닌 다른 통계치를 통해 지역 고용위기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심 의원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고용률, 실업률 지표로는 지역 고용위기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이라며 "통계청의 '2012년 4/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통영시의 고용률은 2011년 4/4분기 54.9%, 2012년 3/4분기 57.8%, 2012년도 4/4분기 59.0%으로 나타나 고용률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 통영의 실업률은 20.8%, 2.2%, 1.7%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제 조선업종이 불황기에 도산하거나 도산 직전의 기업들이 있지만, 통계만 보면 불황이라고 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정리해고 신고제도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리해고 신고건수는 309건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대부분 경영악화나 사업장 폐쇄로 인해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선박제조·조선업의 경우에는 신고된 기업은 한진중공업밖에 없었다"며 "한진중공업은 지난 2011년 2월 170명을 해고한 바 있다. 이 기간 중 통영의 경우, 신고된 정리해고는 3건이지만 이 중 2건은 선박제조·조선업과 관련 없는 업종인데다 나머지 1군데도 선박 임가공업 업체로 정리해고자 수는 27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특구의 지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고용보험통계도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통영의 ‘고용특구 지정기준 검토결과’에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조선업(선박 및 보트건조업)의 평균 피보험자수는 5,710명으로 통영시 전체 피보험자 17,019명 중 33.6%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통영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11월 30일 기준 통영의 조선업 종사자는 9,117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와 조선업 종사자수 간에 약 3,400명 정도 차이가 나, 이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고용보험통계를 통해 지역 고용특구 지정하는 방식도 개선이 필요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실은 전국 17개 시도의 통계 담당자와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지역 고용률 대책을 세우는 데 있어 현재 제공되는 고용통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답변이 상당수라고 밝혔다.

특히 시군구별 통계는 분기별로 발표되는 지역별 고용조사 외 다른 참고할 통계가 없다는 지자체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광역시 단위와 도별 단위로 제공되는 통계의 차이가 있거나 생산가능인구(15~64세)에 따라 연령별, 시군구별 통계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해 청년·중고령자 고용 대책을 세우는데 애로점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고용통계도 17개 시도별로 제공되는 자료와 시군구별로 제공되는 자료가 각기 공개되는 시점이 다른 데다,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 잠정결과가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자자체들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의 통계수요는 많지만 사실상 그 수요를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충남의 경우, 2011년 자체적인 고용통계조사사업을 실시했지만 큰 실효성이 없어 조사주기를 아예 5년으로 정했다.

전북은 지난해 자체예산으로 직종별사업체 노동력조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했지만 통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데다, 신뢰도마저 떨어져 올해 통계조사사업을 중단한 상태다.

고용통계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이 해당 지역에 대한 고용통계를 구축하려고 해도 충분한 예산과 경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통계구축은 쉽지 않다고 진단한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지자체들이 지역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지역통계마저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않다”며 “통계 기반도 없이 고용률만 늘리라는 건 그물 없이 물고기를 잡으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 의원은 “고용률 70%의 핵심은 바로 지역에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전문적인 고용통계 인력도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지역 고용률 대책의 기초가 되는 지역통계 구축에 범정부적 지원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염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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