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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조복연 병무청 차장
현역병 입영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스타트업’
기사입력 2020-11-23 오후 6:26:00 | 최종수정 2020-11-23 18:26   
스타트업(start-up)이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기업을 뜻한다. 고위험에도 고성장의 가능성 때문에 기업 생태계에서 상생의 트랜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도전은 4차 산업의 발전으로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행정도 과학화·첨단화라는 트랜드의 변화와 국민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발전시켜야 한다. 이는 트랜드를 읽지 못하면 100% 실패한다는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변화하지 않는 정책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무행정도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정부기관 최초로 모바일 입영통지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원상담 시스템(지능형 챗봇 ‘아라’) 출범,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한 본인인증체계 도입 등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발전의 과정은 현역병 입영제도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그 가운데, 올해 7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입영대상자 중심의「다음해 현역병 입영일자 조기결정」제도가 있다. 그동안의 현역병 입영일자·부대 결정방식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병무청 창설 이후 90년대 말까지는, 현역병 입영일자와 부대를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결정하다가 2000년대 들어서는 병역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입영일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본인선택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만, 다음해 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입영희망월’만 신청받아 입영일자와 부대는 12월이 되어서야 결정하여 알려줌으로써 신청부터 확정까지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7월부터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병무청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다음해 ‘입영일자’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입영신청 체계를 개선하였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간편인증 기술을 도입하여 홈페이지 등 접속 편의성과 보완성을 동시에 갖추게 되었다.

이는 병무청 창설 50년만에 국방부·육군과 협업으로 이뤄낸 적극행정의 결실로 입영일자 결정시기를 최대5개월 앞당김으로써 병역의무이행을 앞둔 청년들이 입영시기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되는 막연한 부담감에서 벗어나 학업·진로 등 저마다의 계획에 맞춰 보다 안정적으로 입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위와 같이 개선된 입영신청 제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일정을 고려하여 연중 3회(7, 9, 12월)로 나누어 신청을 받고 있는데, 특히  3회차 접수일정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정책을 반영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이후로 조정하였다.
 
2회차까지 접수를 마친 현재, 내년도 현역병 입영일자가 조기에 결정된 인원은 4만5천명에 달하며, 이는 작년도 ‘입영희망월‘ 접수 시와 비교하면 같은기간 중 신청인원이 증가하여 3회차 접수까지 포함하면 연간 8만여 명이 개선된 입영신청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그 첫발을 내디딘, 새롭게 출발하는 입영신청 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공감받는 입영정책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과 병역의무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영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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