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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복연 병무청차장
병역공개제도와 이목지신(移木之信)
기사입력 2021-08-05 오후 7:55:00 | 최종수정 2021-08-05 19:55   
중국 옛 고사성어인 이목지신(移木之信)은 진나라 재상이었던 상앙이 법령을 시행하기 전 백성들이 법을 잘 지키도록 꾀를 냈던 사실에서 유래했다.
 
저잣거리에 나무를 세워놓고 그것을 옮기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준다고 하였으나, 백성들이 이를 믿지 못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옮겨 상금을 받음으로써 국가에 대한 믿음이 생겨 그 후 공포한 법은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타내주는 일화라 할 수 있다.
 
정확한 병역처분과 자원관리로 병역이행의 신뢰성을 높여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것은 병무청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토대는 공정하고 투명한 병무행정의 구현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에 병무청에서는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99년 고위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의 병역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올해로 22년째 시행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로 고위공직자의 병역이행률이 ’99년 82.2%에서 ’20년 90.6%로 8.4%P 높아졌으며, 이들의 직계비속의 병역이행률은 ’99년 89.3%에서 ’20년 95.5%로 6.2%P 높아졌다.
 
이는 공직자 본인은 동일연령대 일반국민에 비해 13.8%P 높으며 직계비속 또한 3.4%P 높은 것이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림으로써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할 수는 없다.
 
신뢰는 어느 순간 방심하면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병무청은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는 물론 공직자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4월에 여성 공직자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혼인기간 중 병역의무를 이행한 여성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하되 병역사항 공개자의 개인정보 노출은 최소화하기 위해 직계비속의 성명, 생년월일은 제외하고 최소한의 사항만 공개하도록 법령을 개정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 등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해 면제자의 질병 중 난치성 뇌전증 등 대인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질환 등에 대하여는 비공개 할 예정이다.
 
남북이 분단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병역은 건강한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하여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병역이행 여부가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사회지도층 지위에 걸맞은 책임감으로 병역을 이행하여 국민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필자가 언급했던 이목지신(移木之信)은 처음부터 성공한 것은 아니였다.
 
법을 공포한 이후 백성들이 법령의 불편함을 이유로 지키지 않는 일도 있었으나, 당시 태자가 법을 어긴 것을 단호히 처벌함으로써 법이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 일을 계기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니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인지 알 수 있는 일화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병역사항 공개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지켜짐으로써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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