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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국세청 세무자료 위조 대출사기단-공범 100명 검거
기사입력 2014-11-10 오전 1:05:00 | 최종수정 2015-01-16 오전 1:05:11   

금융기관 대출심사의 허술함을 이용해 대부업체에게 약 10억 상당을 편취한 '작업대출 사기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서장 이원정)는 10일 금융기관 대출심사의 허술함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 은행 및 대부업체로부터 약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명 ‘작업대출 사기조직’일당 8명 등 피의자 총 100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9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누구든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신용대출이 어려운 30대 미만의 사회초년생과 공모해 그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국세청세무자료, 은행 거래내역 등을 위조해 사기를 저질렀다.

이들은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비롯 대형대부업체로부터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천만원까지 총 10억원 상당을 대출받았다.

경찰은 ‘작업대출’사기 조직 총책 A모(25)씨와 알선책 B모(59)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해 구속하고 공범피의자 9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정부경찰서 수사과(경제3팀)는 사기조직 총책 피의자 김모씨가 인터넷 지식검색창에 ‘원라인작업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형식의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회초년생에게 ‘은행실적이나 사업실적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부추기며 사기에 동참할 것을 유도했다.

또 그들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은행거래내역이 빈번한 것처럼 위조해 제1금융권 은행을 비롯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들은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신청의 편의를 위해 대출 신청서류를 인터넷 팩스로 수신하는 취약점을 이용해 모사전송의 형식으로 문서를 송수신할 경우, 위조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했다.

통상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 진위를 판독하기 위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조회기능으로 폐업 유무만 심사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대출신청인 역시 문서위조죄 및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며 "사회생활 경력이 부족한 사회초년생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결국에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과의 공조로, 신속한 수사의 개시로 위조책, 알선책등 대출사기조직 일당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며 "다른 알선업자 등을 상대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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