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시 직원 중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과 관련해 4일 입장을 밝혔다.
2020년 3월 남양주시의 A팀장은 시장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커피 상품권 20장을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들에게 나눠줬다.
2020년 5월 경기도는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명목으로 보복성 감사를 나왔고, 12월 A팀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우리시 6급 공무원이 시장인 저의 업무추진비로 코로나로 고생하는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구입한 2만5천원짜리 커피 상품권 20장중 10장을 보건소 외에 함께 고생하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 부당하기 때문에 징계와 관련된 모든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지원부서 직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비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커피 상품권 지급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라며 "평범한 공무원이 하루 아침에 횡령이나 하는 공무원으로 낙인찍혀 1년 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송을 위해 수천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쓰는 등 정신적, 시간적, 비용적 손해가 막심하다"라며 "반드시 보상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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